지원사업 소식 ::
외식업 사장님들께 도움될 지원사업 소식을 알려드려요
🔖지원사업 요약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이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해요
🔍상세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납부 마감일은 매월 10일, 환급은 다음 달 중으로 이루어져요
✔기준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요
월 보수액에 따라 월 보험료, 지원비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과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 7개 등급(기준보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등급 숫자⬆) 보험료가 높은 대신, 실업급여도 높아요!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80% | 60% | 60% | 50% | 50% | 50% |
지원금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이 적용돼요
**지원 도중 소상공인이 아니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주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 40,000명 내외
📅지원 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신청 기간 : 24.1.11~예산 소진 시
📝신청 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매출액 확인서류 (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시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생략 가능
👉🏻발급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x
🔍더 알아보기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 환급을 통해 재무적인 지원을 해 줘요!
🙋🏻♀️가입 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해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돼요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 및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이용해 주세요!
🔗출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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