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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이건 안 해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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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가게를 가장 잘 아는 온라인식자재마트, 차별화상회 블로그에서
사장님들과 만나고 있는 마케터 리버입니다🐰
 
음식점사장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표시’인데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음식점사장님은
반드시 식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최근에는 배추 등 식자재의 급격한 가격 상승 등 환경적 이슈와 함께
가격, 품질 등을 고려해 국내산과 수입산을 모두 사용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게 바로 원산지표시죠.
필수 표시대상 품목을 비롯해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분, 예외 품목 등
알아야 할 내용이 방대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필수 원산지표시 품목과 기본적인 표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원산지표시 필수 품목 먼저 확인하기!👇🏻
 
오늘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품목,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아볼게요!
 
 
 

원산지표시, 대상&비대상 품목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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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원산지표시 대상은 ▲축산물(6품목), ▲농산물(3품목), ▲수산물(20품목)의 총 29개 품목입니다.
 
필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필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나 예외가 있는 일부 품목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요!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

🥬🍎채소·과일

채소와 과일은 원산지표시 대상 식자재가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배추김치’만 원산지표시를 하는데, 이때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
배추김치 어디까지 표시해야 할까? 배추를 사용해 김치를 만드는 경우 모두 표시 대상입니다. ✔절인 배추를 사용할 경우도 표시 대상에 포함돼요 ✔배추김치 가공품, 겉절이, 보쌈김치, 백김치 등 배추나 봄동, 얼갈이배추 등이 들어간 김치라면 모두 해당돼요 ❗열무김치에도 얼갈이배추가 소량 사용되는데, 이 경우는 배추김치로 정의할 수 없어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늘, 가지, 양파 등의 채소류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거죠.
또 카페에서 생과일을 갈아 만드는 주스도 표시 대상이 아니에요!
 
채소와 과일은 원산지표시 미대상, 예외적으로 배추김치는 필수 표시 대상이에요!
채소와 과일은 원산지표시 미대상, 예외적으로 배추김치는 필수 표시 대상이에요!
 

💦🍶물·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

이 경우도 별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산지표시 대상 중 예외인 경우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중

✔두부류 중 가공두부(첨가물을 넣어 바로 먹는 두부), 유바(두부껍질)
✔쌀 > 식혜·떡·면으로 사용될 경우
 
특히 쌀은 ‘조리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이 나뉘는데요
식혜·떡·면으로 만들 경우 표시 제외, 밥·죽·누룽지로 만들 경우는 표시 대상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
떡은 떡볶이, 떡국 등에 들어가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두부는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 제외, 쌀은 조리방법에 따라 표시 여부가 달라져요!
두부는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 제외, 쌀은 조리방법에 따라 표시 여부가 달라져요!
 

🐟수산물 중

수산물 중에서는 황태·북어 중 ‘건조’한 명태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산지표시,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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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원산지표시 필수 대상과 제외 품목을 알아봤는데요
품목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여러 원산지가 섞여 있거나
지난주/이번주 원산지가 바뀌는 등의 상황에 따라 챙겨야 할 게 많아요!
여기에 매일매일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원산지표시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누락하는 등 위반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과태료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꼼꼼히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잘못된 원산지표시 사례와 처벌 내용

원산지표시를 하긴 했지만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잘못된 표기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돼요.
 
구분
혼동(거짓) 표시
위장판매
정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유사한 표시를 해 오인하게 하는 경우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며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해 보관·진열하는 경우
처벌 내용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원산지표시 위반업소가 되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가 되면 해당 업소의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되고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위반업소 조건
2년 이내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 이상
정보 공개 위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의무교육 이수 내용
✔최대 3개월 이내 집합교육 2시간 이수 ✔미이수 시 과태료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원산지 미표시&위반 사례와 처벌 내용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처벌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원산지 미표시

필수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도 상당해요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꼭 미리 확인하고 표시하는 것 잊지 마세요!⭐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음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0만원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각 30만원
각 60만원
각 100만원
각 10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각 30만원
각 60만원
각 100만원
각 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음
20만원
40만원
80만원
8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 : 국내산 한우 / 육우 / 젖소
👉🏻국내산 소고기의 경우 반드시 식육의 종류를 표시해야 해요!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표시는 했지만 가이드에 맞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쇠고기 식육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
15만원
30만원
50만원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각 15만원
각 30만원
각 5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각 15만원
각 30만원
각 5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50/100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50/100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50/100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상황에서 원산지표시 실수를 하기 쉽고 처벌 내용도 만만치 않네요😮
핵심 내용을 잘 숙지하고 위반 대상이 되지 않게 미리 신경 쓴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원산지표시 필수 체크리스트와, 빠뜨리기 쉬운 원산지표시 사례도 살펴볼게요 :-)
 
🔗자료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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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는 공급자,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자재의 출처를 정확히 알게 되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음식점사장님 입장에서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헷갈리는 내용이 많지만 미리 잘 숙지하고 표시해 고객이 믿고 찾는 안심식당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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